유승준 입국소송 항소심 마지막 기회 패소 임국금지 비자no

유승준 입국소송 항소심 마지막 기회 패소 임국금지 비자no

안녕하세요. 인생은 뭐다? 직진!의 직진입니다. 오늘은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되었던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1심에서 패소 한 뒤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소한다면 사실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유승준에게는 한국 입국에 대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9행정부 주관 유승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2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유승준은 15년 넘게 계속 되고 있는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해외공연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햇습니다. 그렇게 되어 법무부는 유승준을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으며, 유승준은 10여년이 넘도록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일을 연기한 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병역의무이행확보와 국가 법질서 등의 공익이 유승준이 입은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준의 팬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갔다와야하는 병역의 의무를 버렸기 때문이죠.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은 뭐다?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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